핵심 요약 — 일용직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달마다 다른 수입을 어떻게 하나의 월 소득으로 정리하느냐입니다. 이 글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실제 사건의 기록으로, 일당으로 받는 소득의 정리 방법을 다룹니다.
"매달 버는 게 다른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담에서 나온 첫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달은 스무 날 넘게 나가고 어떤 달은 열흘도 못 채웁니다. 비가 오면 그날은 공치는 날입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숫자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소득이니, 서류로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일정 기간의 수입을 종합해 평균을 냅니다. 한 달만 떼어 보면 실제와 어긋나지만, 여러 달을 놓고 보면 대체로 일정한 수준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일이 많은 시기만 잘라서 보면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잡히고, 그만큼 감당 못 할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반대로 가장 나빴던 몇 달만 골라 제출하는 것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일 년 단위로 놓고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결국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명세서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소득을 보일 방법은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주가 신고한 내역으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남습니다
- 계좌 입금 내역 — 일당이 계좌로 들어온 기록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내역 — 근무 일수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현장 출역 기록이나 작업 확인서
- 국세청 소득 자료 — 신고된 소득의 확인
이 중 가장 강한 자료는 지급명세서와 계좌 내역입니다. 두 가지를 맞춰 보면 실제로 며칠 일하고 얼마를 받았는지가 드러납니다.
지급명세서는 본인이 따로 챙기지 않아도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현장을 다니셨다면 그만큼 여러 건이 잡히므로, 기억나지 않는 현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 따라서는 여전히 현금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아 실무에서 곤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없는 소득으로 처리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없는 기록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현금 수령분이 있다는 사실과 대략적인 규모를 밝히고, 생활비 지출 수준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좌로 받으시길 권합니다. 몇 달치만 쌓여도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당장 신청이 급하지 않은 분이라면 이 준비를 먼저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너 달만 기록이 쌓여도 소득의 윤곽이 잡히고, 그만큼 설명이 쉬워집니다. 준비 없이 신청해 소득 산정에서 다투는 것보다 시간이 덜 듭니다.
비수기는 어떻게 반영하나
이 업종의 핵심 쟁점입니다. 겨울철이나 장마철에는 현장이 줄어 수입이 크게 떨어집니다.
연간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일 년치 자료를 놓으면 성수기와 비수기가 함께 드러나고, 평균이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몇 달만 잘라 보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일 년치 지급명세서와 계좌 내역을 나란히 놓고 월별 편차를 보였습니다. 숫자로 정리해 두면 설명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변제금도 이 편차를 감안해 정합니다. 일이 많은 달 기준으로 잡으면 겨울에 바로 막힙니다. 비수기에도 낼 수 있는 수준이어야 몇 년을 갑니다.
다치면 어떻게 되나
몸을 쓰는 일이라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절차 중에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변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은 알렸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다쳐서 못 냈다고 조용히 두면 절차가 폐지되고, 그동안 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산재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그 보상도 함께 정리합니다.
산재보상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치료비 명목인지 휴업급여인지 장해급여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보상이 결정되면 바로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비에서 챙길 것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 업종에서 실제로 나가는 지출이 있습니다.
현장까지의 교통비, 안전화와 작업복 같은 장비 구입비, 그리고 몸을 쓰는 일에서 오는 치료비입니다. 그냥 감수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로 정리하면 생계비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이 멀어 새벽에 나가시는 경우라면 교통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유류비와 유지비가 계속 나갑니다. 이런 지출은 일을 하기 위해 반드시 드는 비용이므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에 채무 하한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소득으로 정상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인가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금리 채무가 몇 건 있으면, 총액이 수천만 원이어도 감당이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일이 없는 달에 생활비를 카드로 메우고, 그 카드값을 다음 달 일당으로 막는 구조가 반복되면 원금은 줄지 않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것과 채무가 줄어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이 사건은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이 멈추고 정해진 계좌로 변제금을 내기 시작하며, 이후 절차를 거쳐 인가로 나아갑니다.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서 담당합니다.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며, 관할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변호사의 시각 —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할 뿐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서류가 없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니 대상이 아니라고 미리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가 정말 그렇게 설계돼 있다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실제로 채무 문제를 겪는 분들은 대체로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입니다.
필요한 것은 완벽한 서류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급명세서와 계좌 내역만 있어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확인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고, 그 확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일당 소득이 개인회생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
매일 현장이 바뀌고 일당으로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개인회생 조건에서 보는 것은 지급 방식이 아니라 소득이 계속되는지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당을 받았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출역 기록으로 최근 몇 달의 소득 흐름을 정리해 월평균을 산정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소명이 어려워지므로 입금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 서류가 없어서 신청 자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 일이 없는 달에 카드로 생활비를 메우는 일이 반복된다
- 일당을 현금과 계좌로 나눠 받고 있다
- 채무 금액이 크지 않아 상담받을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계좌 입금 내역과 신용정보 조회 내역, 이 두 가지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현장까지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한 번 조회해 보시는 것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